남편이 현관 비번 바꾸고 내쫓았다…'내 집' 들어갈 방법은?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혼 소송 중 쫓겨난 아내는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남편과 다툼 끝에 집에서 쫓겨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뀐 채 오가지도 못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자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처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아내는 법률 플랫폼에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집에 들어가야 할지' 물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다니"…쫓겨난 아내의 눈물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남편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A씨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르자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며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남편이 집에 두고 온 A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 A씨는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만장일치 "'출입 가처분' 신청하면 승소 가능성 높아"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아파트 출입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에 들어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절차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혼인 중에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공동으로 점유권을 가진다"며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거 출입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정진아 변호사 역시 "남편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처분 신청 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한,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공간에 대한 주거권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단순한 부부싸움 아닌 '형사 범죄'의 그림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형사적 문제까지 얽혀있다. 특히 남편이 A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의혹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통의 윤정연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이 A씨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이라며 "이는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 더 이상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은 내 편, 하지만 '안전'은 괜찮을까

법적으로 집에 들어갈 권리가 인정된다 해도, A씨에게는 남편의 폭력성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남아있다. 실제로 고순례 변호사는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남편의 폭력성이 계속되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의 출입을 막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A씨는 '주거 출입 가처분'을 통해 자신의 집에 돌아갈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남편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대응하는 다각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