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도망치자 차까지 부쉈다" 폭력에 끝난 사실혼

분기별로 반복된 폭언과 폭행에 A씨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할퀴고 때리는 폭력은 일상이 됐고, 약 3개월 전 공포는 극에 달했다. 몇 대를 맞고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자, 상대방은 주차된 A씨의 차까지 부수며 폭언을 쏟아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관계 정리를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이 없다.

A씨는 "이 관계가 끝난 것은 맞는지, 폭력의 위협 없이 내 물건과 재산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연락 끊기면 끝?" 이혼 절차 없는 사실혼의 해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실혼(사실상 혼인 관계)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진단한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당사자 한쪽의 명확한 해소 의사와 함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끝나면 법적으로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폭행으로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고 관계 정리 의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사실혼은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침묵이 해소의 효력을 막지는 못한다.

"보복이 두렵다" 내 몸부터 지키는 '접근금지'와 '형사고소'

전문가들은 재산 문제에 앞서 A씨의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의 폭력성을 고려할 때, 섣부른 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반복적 폭행과 위협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할 사안"이라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해 임시조치를 받거나,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해 거주지와 직장 근처로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행, 차량 파손, 협박 메시지는 각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같이 모은 돈, 내 몫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A씨처럼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생활 중 함께 형성했다면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협박 메시지 등은 관계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집에 남은 내 물건들" 함부로 갔다간 '주거침입' 역공 당한다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드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동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A씨의 문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폭력으로 얼룩진 시간을 뒤로하고 법의 보호 아래 온전한 삶과 재산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