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기에” 3500만원 건넨 A씨, CCTV 속 그 남자 잡으면 돈 찾을까

'검찰'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 3,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A씨.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만나 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 현장 CCTV 덕분에 돈을 받아 간 현금 수거책을 잡을 확률은 높지만, 돈을 되찾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범죄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는 단순 현금 수거책만 고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곧바로 상부 조직에 전달한다. 따라서 수거책이 검거되었을 때 이미 A씨의 돈은 그의 손을 떠나 해외로 송금되거나 현금화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붙잡힌 수거책이 변제 능력이 없는 '빈털터리'인 경우도 많다. 아무리 법적으로 배상을 명령해도, 가진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무기' 총동원해야

그렇다고 해서 A씨가 희망을 놓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며,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를 제안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거책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결국 A씨가 잃어버린 3,500만원을 되찾는 여정은 수거책 검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형사 고소, 배상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낯선 법의 세계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다.

승산이 낮다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법적 무기들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A씨의 싸움은 단순한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