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의사 처방 수면제 ‘스틸녹스’ 복용했다가 마약 혐의 받아…무혐의 받으려면?

A씨가 국내 여행 중 숙소에서 자기 전 스틸녹스라는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블랙아웃’에 빠져 기억을 잃었다. 그런데 블랙아웃에 빠진 A씨가 흰 티와 팬티만 입고 길을 활보하다 경찰에 신고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A씨는 불면증 때문에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변호사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물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정신질환(비기질적, 양극성 장애,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고, 3년치 진료 내역이 있다고 했다.

스틸녹스(졸피뎀)는 불면증이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경우 많아

A씨가 수면제를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것뿐이라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지만, 불법 마약 사용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른 복용이라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스틸녹스(졸피뎀)는 불면증이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의사 처방 내역을 확인하면 무혐의로 종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는 “A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했다면, 설령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마약 투약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마약 검사 양성반응은 처방 약 성분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뿐, 그 자체로 불법 투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약물의 부작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처방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지적했다.

스틸녹스 복용이 ‘치료 목적의 합법적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조민경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스틸녹스 복용이 ‘치료 목적의 합법적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불면증으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처방전, 소견서, 약제비 계산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A씨가 2021년부터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3년 치 진료 기록 및 입원 내역은 약물 복용이 치료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수면제 복용 후 공공장소에서 보인 이상행동은 문제 될 수 있어…재발 방지 계획 제시하는 게 좋아

그러나 A씨가 수면제 복용 후에 공공장소에서 보인 이상행동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경찰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복용 후 나타난 이상행동”이라며. “A씨가 흰 티와 속옷 차림으로 숙소 밖을 활보한 것은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블랙아웃으로 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서 변호사는 권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이상행동’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고 의학적 사유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