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시민의 협력, 불법 전단지 유통망 추적에 나서

서울의 한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불법 전단지를 뿌리던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의 손에는 낯 뜨거운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수십 장 쥐여 있었고, 가방 안에는 인근 지하철역과 유흥가에 뿌려질 불법 광고물들이 가득했다.

지금까지의 단속이 단순 배포자를 잡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시작으로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체와 배후의 광고주를 쫓고 있다.

불법 전단지의 싹을 아예 잘라내겠다는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다.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끝, 뿌리 뽑는 단속 나선 경찰

경찰은 12월까지 4개월 동안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불법 사금,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단순 배포 행위를 적발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법 전단지의 제작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통망 전체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불법 전단지 제작과 유통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불법 전단지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불법의 근원을 말리려는 새로운 시도다.

불법 전단지, 단순 ‘쓰레기’가 아니다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전단지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성매매 알선, 불법 사금융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전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불법 사금융 광고 역시 「사금융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 배포는 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전단지 내용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시민들의 신고, 단속의 결정적 열쇠

경찰 단속만으로는 불법 전단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전단지 배포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게다가 배포자들은 대부분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 이들을 붙잡아도 실제 책임자인 광고주까지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불법 전단지 근절에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신고 포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실제로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민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례가 많다.

경찰은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제작, 배포, 광고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범죄 유통망을 끊기 위한 이번 단속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기대된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했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성공적인 단속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