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도피 중 '번개탄' 피우고 또 사고…벼랑 끝 20대, 구제될 길은?

지난해 11월, 20대 A씨의 삶은 한순간의 실수로 궤도를 이탈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다. 사고를 인지한 뒤 밀려온 두려움은 A씨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판 관련 우편물을 피해 지인의 집을 전전했다.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해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번개탄과 수면제’…비극으로 막 내릴 뻔한 2차 사고

A씨의 위태로운 도피 생활은 지난 7월, 또 다른 사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면제에 취해 차에 번개탄까지 피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빌라 벽을 들이받은 것이다.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는 A씨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었다. 이 사고로 A씨의 가족은 1차 음주 뺑소니 사건과 재판 회피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됐다.

변호사들 "피해자 합의가 유일한 열쇠"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최우선 과제는 1차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자 연락을 끊었지만,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편이 되는 한도에서 형사 공탁이라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포자기 2차 사고, '양형 참작' 될까 '괘씸죄' 될까

2차 무면허 사고는 A씨에게 양날의 검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는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들어 형량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봤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괘씸죄'로 작용할 수 있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재판을 받던 중 동종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가중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운명은 남은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기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