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밭에서 허리 숙이고 불붙이던 60대 여성의 손엔 식용유가…

지난 5일부터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부산 북구의 화명생태공원. 이에 부산북부경찰서는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공원 갈대숲에서 불을 지르려는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동안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방화가 이뤄져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6번째 범행 후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잠복수사를 벌였고, 결국 또 방화를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방화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식용유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난 17일 방화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그 외 앞선 6번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목격자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만약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실형이 나올 확률은 드물다. 지난 8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등에 4차례 불을 지른 30대 교사에게 대전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술에 취해 고양시 일산의 한 하천 부근 갈대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