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사라진 40대, 12시간의 도주극 끝에 노래방서 검거… 처벌 '폭탄' 예고

찰나의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히 체포를 피하려던 '짧은 자유'의 대가는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기 혐의에 '도주죄'가 추가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29일 0시 55분경, 대구 달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경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체포된 직후,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현장에서 이탈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대구 전역에서 A씨를 포함한 통장 모집책 4~5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던 중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도주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일선 형사 등 100여 명의 경력을 긴급 투입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추격전을 벌였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다"… 도주죄 추가에 처벌 가중 불가피

A씨가 검거 당시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푼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형법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도주죄'에 해당한다. 법률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더 큰 문제는 '경합범 가중'이다.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도주죄가 더해지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사기 혐의만 적용받을 때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주죄가 경합되면, 실무적으로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도주 행위 자체가 재판부로 하여금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질서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수갑 '어떻게' 풀었나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의 무게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수갑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느냐에 있다. 만약 A씨가 도구를 이용해 수갑을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절단했다면 형법 제146조의 '특수도주죄'가 성립한다. 특수도주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도주죄보다 훨씬 무겁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비누칠을 하거나 손을 빼내어 수갑을 벗어난 경우는 단순도주죄로 보지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2. 9. 선고 2019고단619 판결), 절단기 등을 사용해 수갑을 훼손한 경우에는 특수도주죄와 더불어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경찰은 현재 A씨가 수갑을 해제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력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2시간의 도주를 위해 100여 명의 공권력이 낭비된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도주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A씨의 경우 계획적 도주 여부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