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936명 투입한 법무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원스톱 지원'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936명을 투입해 피해 복구와 법률지원에 나섰다.

20일 법무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총 1,936명을 파견해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재난 지역에 투입한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긴급 구성하고,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봉사단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대거 투입돼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특별재난지역 불법체류 단속 유예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대검찰청도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이 경남 산청, 충남 예산, 광주전남, 경기 가평 등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됐다. 이들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법무부 구성원 성금 1천만원 전달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구성원들이 모금한 성금 약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피해 이재민들에게 통합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계속 투입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