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스러운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불만족스러운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19. 06. 18 08:10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은 6개월 전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성형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친 비대칭이나 함몰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단순히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단순한 주관적 심미안의 불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정도에 이르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