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인데 괜찮겠지?" AVMOV 이용자 공포 현실로... 코인 추적의 함정까지

최근 성인물 사이트 'AVMOV'를 비롯한 음란물 유포 플랫폼을 이용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중적인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이곳에는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자산(코인) 결제가 오히려 영구적인 증거로 남게 되면서,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다룬 사건(2025고단192)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무료한국야동', '유료회원', '회원한국야동', 'VIP 한국야동' 등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국내 불법촬영물과 VJ 음란물 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게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유료 결제를 진행하거나 영상을 시청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국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이용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내고 있다.

'단순 시청'이라는 방패의 붕괴,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

법조계에 따르면 음란물 시청의 처벌 여부는 해당 영상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단순히 성인 간의 합의로 촬영된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손을 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코인은 추적 불가"는 옛말... 블록체인에 새겨진 범죄의 낙인

가상자산을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은 수사 기술의 발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아닌 '가명성'을 띄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이라는 공공 장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9)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707)의 판례는 수사기관이 IP 주소, 접속 기록, 전자지갑 주소를 대조하여 어떻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지 잘 보여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사용해야 하므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소로 옮기는 순간 이용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강화하여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법원의 엄중한 잣대,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최근 법원은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상을 시청한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단2457)은 음란물 전문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피고인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시청'의 인정 기준이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시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부산고법 2022노378 등)도 존재하지만, 특정 게시판에 접근해 영상을 재생했거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이를 명백한 시청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사기나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결합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처벌 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일반 음란물이라 생각하고 시청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법촬영물임이 인지되는 상황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거래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한 만큼 호기심에 의한 접속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