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썼는데 왜 또 연락해?"… 끝나지 않은 분쟁, 스토킹 될 수도

"보상 가능하냐" 합의 후 계속된 연락…변호사들 "명백한 합의 위반, 스토킹·공갈죄 가능"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작성한 합의서가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됐다. '합의 이후 추가 연락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음에도 상대방의 연락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심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합의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연락, 단순 변심일까?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최근 "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이 계속된다"는 고민이 올라왔다. 질문자 A씨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분명 '추가 연락 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보상이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을 던지며 연락을 이어갔다.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금전적인 추가 보상을 기대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지속적 연락을 통한 심리적 압박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들었다.

법무법인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추가적인 연락 및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무시한 채 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스토킹·공갈까지"… 변호사들의 섬뜩한 경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합의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연락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요구의 뉘앙스가 담겼다면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간접적으로라도 금전 요구를 암시한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엘에프(LF) 박성민 변호사도 "공갈, 협박, 강요,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거'가 무기... 내용증명부터 고소까지 '단계별 대응법'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와 '단호한 의사 표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더 이상의 구두 대화는 피하고, 모든 연락 내역을 증거로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증거들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무기가 된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김정묵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추가 연락을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경고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 및 공갈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합의서라는 법적 약속을 깬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