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무죄율 2.9% 관문 뚫었다…증거·진술 허점이 승패 갈라

이번 무죄 판결은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57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2023년 5월 12일 21시 20분경 김포시 C에서 아내 B가 비자 서류를 가져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2024고정427)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변호인 측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계적 희소성: 폭행 사건, 무죄율 2.9%의 장벽을 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단독부가 피고인 A에게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전체 무죄율은 약 2.9%에 불과하다.

전체 처리건수 228,492건 중 무죄는 6,640건(불구속 6,564건, 구속 76건)에 그친다. 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 2.9%에 속하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특히 가정폭력 성격의 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단독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측이 국선변호인(변호사 한아름)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증거법칙의 작동: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줬다.

결정적인 무죄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 목격 증인의 법정 번복: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증인 D가 법정에서 "B의 부탁을 받아 폭행 목격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 B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단순한 착오가 아닌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는 사유로 판단했다.

• 객관적 증거의 불충분: B의 피해 부위 사진과 '주로 염좌와 긴장 증상으로 이루어진 진단서'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 소송 연계성: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 반영

법원은 특히 피해자 B가 허위 증언을 부탁한 배경에 주목하며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B가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허위로 폭행 피해사실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이 밀실에서 발생하여 증명 난이도가 높고,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계되어 허위 고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무죄 판결 요지 비공개: 피고인 인권 보호의 의미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종합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이번 판결은 2.9%라는 통계적 희소성 아래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고,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427 판결문 (참고 2025. 10.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