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업소 단속 전화 받았다면? 첫 조사가 운명 가른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부산 서면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계좌에서 두 차례 이체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도 "몸이 뻐근해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 성매매 업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A씨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처벌받나?

A씨처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계좌이체 기록이나 업소 장부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법무법인 로하나의 명순일 변호사는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업소를 이용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장부와 이체 기록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씨의 주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진술, 업소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매매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인정하면 '전과자 면죄부', 부인하면 '괘씸죄'? 딜레마

A씨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오래전에 방문한 것이라면 CCTV 영상이 없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증거에 따라 자칫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상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석해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기소유예 처분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도 "경찰관과의 통화도 녹음되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며 신중한 초기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