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뺑소니에 음주 의혹까지…'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자, 참교육 방법은?

한밤중 역주행 차량에 받힌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지난 2023년 7월 24일 새벽 2시경, 서울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흰색 K3 차량이 A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속도를 높여 사라졌고, A씨는 차량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히 가해 운전자를 특정했지만, 운전자는 이미 잠든 뒤였다.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 A씨는 "아직까지 가해자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사고 충격보다 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역주행·뺑소니에 '음주' 의혹까지...가해자, 어떤 처벌 받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혐의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중범죄"라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종류, 체중 등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음주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혐의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설령 음주 혐의가 빠지더라도 중앙선 침범 자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3단계 대응법'

가해자의 '모르쇠' 전략에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합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상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만약 합의가 원만치 않다면, 강주미 법률사무소 강주미 변호사의 조언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익(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