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통지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안 하면 벌금 확정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잡한 법률 절차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이들이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는 억울함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벌금이 더 늘어나는 '독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약식기소, 억울해도 '7일' 넘기면 끝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등 가벼운 형벌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A씨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다.

벌금 깎으려다 '벌금 폭탄' 맞는다? 법원의 반전

정식재판 청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공판 절차를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약식 절차에서는 할 수 없었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즉,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징역형으로 형벌이 상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벌금액수는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200만 원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식재판은 약식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까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약식기소, 7일의 기적을 만들려면

약식명령은 간편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정식재판 청구는 그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A씨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 또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식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시간과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만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