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고죄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목적성(형사처분,징계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기준은 사실에대해 허위인가를 판단하며 사실에 대한 정황이 과장되었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국가에 이익을 해하는 범죄사실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고소과정에서 경찰관,검사,판사 등 국가기관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낭비를 하게 되는데 무고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립요건에 들어가게됩니다.

허위로 고소를 했다가 불리해지면 고소를 취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처벌수위가 낮다라고 인식되고 있어 허위사실 고소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없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이뤄져야 하지만 죄없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목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아니면말고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로 인식되어야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과 처벌의 수위가 더 강화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