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0번에 수백만원 증발…카톡 소개팅 사기, 내 돈 되찾는 '4단계 필승법'

운명의 상대를 찾아줄 것이란 설렘은 6개월 만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만남 보장'이란 말에 속아 수백만원을 날린 한 남성의 사연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남 보장'이란 달콤한 약속에 매번 7만7천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은 채 수백만원만 허공으로 사라졌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환불 불가"라는 업체의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만남이 보장된다'는 허위 정보로 결제를 유도했다면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실제 만남이 성사될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아낸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외로운 마음을 파고든 신종 사기에 법률 전문가들이 '내 돈 되찾는 법'을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4단계 실행 매뉴얼'로 재구성했다.

업체의 '환불 불가' 방패, 법원 가면 깨진다…첫걸음은 '이것'부터

[1단계] 모든 대화와 입금 내역, '증거'로 바꿔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업체가 내세우는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정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체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절대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압박 개시

증거가 준비됐다면 업체에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 환불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며 업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윤관열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 소비자원 조정 실패 시, '형사 고소' 카드 꺼내야

소비자원 조정마저 실패한다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한다. 바로 '형사 고소'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어플을 통한 소개팅을 빌미로 한 사기범죄 수법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경찰 고소를 권했다. 다만, 고소장 작성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다미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이런 의심점이 있으니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혼자가 아니다"…피해자 모이면 '집단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

[4단계] 피해자 연대로 '집단소송' 제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 연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유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률적으로 결혼중개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A씨처럼 만남이라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면, 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지불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