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징역 20년까지 가능...'태국 거점' 210억 사기단의 운명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한국인 878명에게 2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가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한국과 태국 경찰의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10억 원 피해를 낸 '사기 조직', 치밀한 범죄 수법의 실체

'룽거컴퍼니'라는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 '자룡'의 가명에서 따온 것으로, '용 형님의 회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총 36명 규모의 조직으로,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획득한 사진을 도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특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코인사기팀은 로또 추천사이트 고객 정보를 이용해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사기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사기팀도 운영했다.

총책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들은 외출·외박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했으며,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 넘은 범죄, 국제 공조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시작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

태국 경찰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태국 법률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만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경찰과 협의해 범죄자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송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추가로 9명이 체포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외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양국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자들을 국내로 송환하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다.

범죄단체 처벌의 법적 근거와 양형 기준

이 사건에 연루된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내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을 갖춘 범죄단체로 판단하며,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룽거컴퍼니'와 같이 피해액이 2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법원의 양형 기준과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총책: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범죄를 계획·지시한 책임이 가장 크므로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기획하고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선고되기도 한다.

• 팀장급 간부: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은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5년에서 8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 일반 조직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직접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직접적인 실행에 가담했더라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적인 범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다. 이들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검거 이후에도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다른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