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에 이쑤시개 꽂아둔 대리기사… 재물손괴죄로 최대 징역 3년

어젯밤 유쾌하게 대화를 나눴던 대리기사 A씨.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차주 B씨가 발견한 건 자신의 생명줄인 안전벨트에 섬뜩하게 박혀있는 이쑤시개였다. 황당한 마음에 대리운전 중개업체인 카카오에 문의했지만 "기사 보험은 대인·대물 사고만 처리 가능하니 개인적으로 협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분노를 넘어 아찔한 공포를 느낀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위험천만한 '안전벨트 테러'를 저지른 대리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대 징역 3년의 재물손괴죄

대리기사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벨트에 구멍을 낸 것은 차량 부품의 기능을 망가뜨린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초범이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통상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만약 훼손된 안전벨트 때문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추가로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주의 대응 방법…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그렇다면 차주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훼손된 안전벨트 사진, 대리기사 이용 내역, 카카오 측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대리기사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안전벨트 교체 비용은 물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 대리기사와의 직접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신속하게 다루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받은 뒤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받아내게 된다.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대리기사가 독립 계약자 신분이라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사가 가입한 보험 역시 고의적인 재물손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