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 강남 마약음료 총책이었다” 국정원 확인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이 지난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마약 범죄의 배후 인물이 해외에서 중대한 살인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인물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법정 최고형에 이를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주범은 캄보디아에서 도주 중이며, 국정원은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발생 8일 만에 신원을 확정 짓고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애 빙자 사기(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추산된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마약 총책의 '살인죄' 전이...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주범은 이미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 속여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조직적 범죄다.

여기에 캄보디아 대학생을 고문 후 살해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향후 재판은 살인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병합된 중대 사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문치사 아닌 '살인죄' 성립 가능성 높다

피해자가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에게는 살인의 고의(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고문 과정에서 사망했더라도, 고문 행위 자체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속인주의 적용... 국내 송환 시 한국 법정 선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의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이 주범을 추적 중인 만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및 수사 공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범죄 총책' 전력, 양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이번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었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결정적이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누범 가중 적용 시, 형량 '두 배'까지 치솟는다

주범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의 형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된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형량이 현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재범 위험성 ↑... '전자장치 부착' 보안처분 가능성

마약 조직의 총책이었다는 전력은 피의자의 반사회적 성향과 범죄 습벽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거나, 마약 중독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직범죄 가중 처벌,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1천~2천 명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는 주범이 국제적인 범죄단체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살인이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조직범죄와 국내 마약 범죄의 고리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며, "주범의 마약 조직 총책 전력은 재판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하여, 검찰은 이를 활용해 엄정한 처벌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