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트에서 토토 구매했다 걸렸는데, 공무원 시험 못 볼까요?"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규모는 지난 2011년 7조 6103억원에서 2015년 21조 8119억원으로 4년 사이에 3배로 불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빠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사설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엔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불법인 줄 모르고 사설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불법인 줄 정말 몰랐는데 공무원 시험 못 보게 될까 봐 무서워요"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남짓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토토를 구매했다. 그는 시작 당시 사설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불법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올 1월이 돼서야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지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전화를 해보니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A씨의 거래 기록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입금액은 15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징역형’이라고 해서 너무 겁이 난다”며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A씨의 대해 “경찰 출석요구 이후 검찰은 약식 혹은 구공판 기소를 할 것”이라며 “법정형과 선고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무원시험은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의 김세라 변호사는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니 이번 건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봐야 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안대희 변호사는 “사설 토토를 이용한 행위는 일반 도박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이후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 조사의 결과로 사건 방향이 대부분 결정되기도 하니, 출석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며 "출석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며 조언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례2. "1억 넘게 사설 도박 했는데⋯반성문이라도 써볼까요? "

자신을 30대 후반 남자이고 결혼한 지 한 달 되었다고 소개한 B씨. 그는 사설 토토를 한지 3년 정도 됐고 총 입출금액이 1억원 이상 된다. 그리고 그동안 잃은 돈이 5천만원 정도다. 그에게 얼마 전 경찰청으로부터 불법 토토와 관련해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경찰관은 얼핏 “1억이 넘네”라면서 출석요구에 응하라고 했다. B씨는 현재 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그는 자신이 초범이지만 액수가 커 직장 생활에 영향이 미치거나, 아내가 알게 돼 이혼당할까 봐 겁이 난다고 했다. 오는 토요일이 경찰청 출석일인데 자필 반성문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총 거래액이 1억원이 넘는 B씨의 경우 실형이 나올 여지가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부되니, 아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주소변경을 요청하라”는 의견을 주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도 B씨에 대해 “사설 토토를 한 기간이 길고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B씨의 경우 상습적으로 사설 토토에 참여했고 액수가 높으나, 초범으로 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처분이나 재판상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도박액이 큰 경우 정식기소 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권유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도박 금액과 도박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연구소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