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못 이겨 써준 2천만 원 각서…전 여친의 압류, 막을 수 있나?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으로 응수한 전 여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증(공적으로 증명함)을 써줬던 남성이 7개월 만에 강제 압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당시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공증을 작성했을 뿐, 실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공증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신적 피해보상 2천만 원"…폭행 끝에 쓴 공증, 올가미가 되다

1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한 A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 전부를 부담했고, 경제적 어려움 탓에 두 차례 합의 하에 중절수술을 한 아픔도 있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여자친구가 경제 활동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면서부터다. 잦은 다툼 끝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중절수술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약 2000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폭행까지 가했다.

결국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어진 폭력과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너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의해' 여자친구의 요구대로 2,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공증을 작성했다.

그렇게 악연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7개월 뒤, 전 여자친구는 해당 공증을 근거로 A씨의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를 신청했다. 이미 학자금 대출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는 “실제로는 여자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없는지 호소했다.

경찰 기록이 결정적 증거…'강박'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전 여자친구의 강제집행에 맞서 싸울 방법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공증 작성 과정에 ‘강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공증은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 신고 기록이 있다면 강요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A씨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폭행과 협박이라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공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는 분석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특히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기록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라며 경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압류 막아야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증상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서 공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청구이의의 소’란 공증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증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 여자친구가 강제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형사 고소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A씨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에 이 채무를 포함시켜 조정받는 방안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