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도 너 불법촬영 당한 거 알아”... 전 남친의 한마디, 처벌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또 다른 지옥을 마주했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나의 가장 아픈 비밀, 즉 불법촬영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의 친구 C씨에게 떠벌린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봐도 되냐?” C씨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기 너머로 내 상처를 후벼 팠다. 이 끔찍한 2차 가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는 걸까.

단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 '전파 가능성'이라는 높은 벽

전 연인 B씨의 배신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퍼뜨리면 성립하는 범죄다. 안영림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B씨가 단 한 명의 친구 C씨에게만 이야기한 경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갈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백창협 변호사는 “C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발설하지 않은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B씨의 죄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인 셈이다.

“너 괜찮냐”는 질문이 죄가 될까? 2차 가해자의 애매한 경계

나를 더 괴롭게 한 것은 B씨의 친구 C씨의 행동이었다. 나와는 아무런 친분도 없는 그가 전해 들은 소문을 빌미로 직접 연락해 온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며?”라고 확인하듯 묻는 그의 목소리는 내 고통을 헤집는 칼날 같았다.

변호사들은 C씨의 행동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인 나에게 직접 말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성 변호사는 “C의 행동은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C도 이 사실을 다른 곳에 퍼뜨린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의 말투에 조롱이나 경멸이 담겼다면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 이현권 변호사는 “단순한 질문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됐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그의 행동은 내 인격권을 짓밟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명백한 2차 가해였다.

형사 고소 막혔을 때, 피해자가 꺼내들 '최후의 카드'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의 벽이 높더라도, 민사 소송이라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고 조언했다. B씨와 C씨의 행위가 나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며, 이를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발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민법상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내 인격권을 짓밟고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최성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언급하며, 우리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역설했다.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칼날을 피했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카톡 대화, 통화 녹음… '이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B씨가 C씨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 C씨가 나에게 연락했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 등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이것들이 민사소송에서 그들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너무 많아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완벽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민사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주변인의 무책임한 입방아로 인한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더 깊은 절망으로 내몬다. 한마디 말의 무게를 망각한 이들에게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