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헌신한 아내의 절규, "재산 절반 내놔" 남편의 배신

23년간 알코올 의존증 남편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온 아내가 합의이혼을 앞두고 뒤통수를 맞았다. 남편이 돌연 변호사를 선임해 2억 원대 아파트의 절반인 9,750만 원에 가압류를 걸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아내는 "힘들게 모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장기 혼인으로 분할 자체는 피할 수 없다며,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거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번만 더 실수하면 몸만 나간다더니…" 아내의 울분

아내에게 23년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그림자를 수습하는 시간이었다. 남편은 알코올 문제로 직장을 전전했고, 잦은 부상과 수술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까지 졌고, 심지어 어린 딸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일도 있었다.

아내는 "술 먹고 자주 실수해서 한번만 더 실수하면 아무것도 없이 집 나간다고 했는데 저렇게 바뀌었네요"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남편이 과거의 약속을 뒤집고 합의이혼 마무리 직전,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시작한 것이다.

"10원도 주기 싫지만…" 23년 혼인 기간의 냉혹한 현실

아내는 남편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23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때문에 재산분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10원 한 장 주지 않겠다거나 가압류 해제하겠다는 생각은 안이한 생각입니다"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결혼기간이 23 년 정도 되면, 남편의 기여도가 아무리 적어도 30- 40 %는 나옵니다"라고 분석하며, 재판 결과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50%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 기여도' 입증이 관건…재산 지킬 핵심 증거는?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낮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음주와 사고 등으로 재산을 축내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상대방의 알코올 의존증, 음주운전, 가정에 대한 무책임, 사기 피해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내가 확보한 ▲알코올 관련 진단서 ▲자동차 사기 피해 경찰 진술서 ▲성인 자녀의 증언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갑작스러운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가압류는 재산 분할 판결 전의 임시 조치로, 이를 해제하려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감정적 호소를 넘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낮은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23년간 지켜온 재산을 지킬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