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번호 안다" 120만원 때문에 가족까지 위협한 전 직장상사의 선 넘은 집착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직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입사 당시 A씨는 회사로부터 공식 지원금 1000만 원, 그리고 상사 B씨로부터 비공식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여기에 더해 "활동비로 매달 30만 원씩 1년간 챙겨주겠다"는 개인적인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입사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A씨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금 1500만 원 전액을 반환했다. 문제는 B씨가 개인적으로 줬던 4개월 치 활동비, 총 12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터졌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B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겠다", "양아치" 같은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퍼부으며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네 아내 번호 안다"… 선 넘은 협박, 가족을 겨누다

B씨의 집착은 A씨의 가족을 겨누며 선을 넘었다. B씨는 통화에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다 까발리겠다",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해주겠다"며 A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B씨의 서슬 퍼런 목소리는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A씨 아내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다. B씨는 A씨 아내에게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A씨는 "아내의 전화번호는 완벽한 개인정보인데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공포를 호소했다.

"이건 범죄다"… 변호사들이 본 4가지 혐의는?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닌, 여러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최소 4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협박죄다.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말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처벌 대상이다.

둘째,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채무와 무관한 아내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동의 없이 아내의 연락처를 취득해 이용한 행위 그 자체가 범죄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녹취·카톡 증거 차고 넘쳐… "가중처벌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 할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여러 범죄가 얽힌 경합범은 형량이 가중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