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100m도 뚫었다" 정국 집 재침입 브라질 스토커, '실형' 가능성 커진 이유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한 외국인 스토커가 결국 경찰에 다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하고 감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향후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6년 1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브라질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 인근에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미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가 우편물을 함부로 넣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준 바 있다. 이에 정국 측은 사법당국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정국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서슬 퍼런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다시 100m 이내 거리로 진입해 접근을 시도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해 즉시 신고하면서 A씨의 추가 범행은 현장에서 중단됐다. 현재 A씨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태다.

법원 명령 정면 도전... '잠정조치 불이행'이 가져올 후폭풍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A씨처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잠정조치 불이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인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스토킹을 넘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명령 불복종'의 성격이 짙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A씨가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합351 판결)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한 사안에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벨 누르고 우편물 투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도 쟁점

A씨가 정국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본다.

만약 A씨가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 출입구를 지나 정국의 전용 거주 공간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면, 이는 거주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다. 설령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며 평온을 깨뜨린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 요건인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2023. 3. 30. 선고 2023노44 판결)에 따르면, 잠정조치 불이행과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 A씨의 경우 반복적인 접근과 벨 누르기 등이 지속된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 스토킹 향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

최근 법원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2023. 2. 10. 선고 2022노4230 판결)은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다시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 역시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적인 침입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동준 변호사는 "피의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형 집행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출국 및 향후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타를 향한 비뚤어진 팬심이 법적 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