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전쟁, '셀프 녹취록'도 법적 증거가 될까?

10만원 아끼려다 보증금 날릴라…'셀프 녹취록'의 모든 것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렸지만, 막상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이걸 증거로 내려면 꼭 비싼 돈 주고 속기사에게 맡겨야 할까? 한 세입자의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이 질문은 많은 임차인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돈이냐, 증명력이냐"…세입자의 고민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를 위해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A씨의 손에 들린 증거는 집주인과의 짧은 통화 녹음 파일 하나. 그는 “통화도 짧고 내용도 명확한데, 굳이 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돈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이 됩니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변호사들 "셀프 녹취록, 원칙적으로 OK"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에 대체로 '직접 작성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인율의 김상훈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위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반드시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며 "간단한 녹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녹음 파일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속기사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녹취록을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녹취록이 증거로서 신뢰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 음성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전문성보다 '원본'과 '정확성'이라는 의미다.

"만약을 대비하라"…신중론도 만만찮아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셀프 녹취록'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속기사 사무실에서 만든 녹취록을 제출한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속기사 사무실을 이용한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서류 보완 명령)을 발령할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봤다.

짧은 녹취록 작성 비용이 10만 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셀프 녹취록의 문을 열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듯 보이지만, 법적 원칙을 살펴보면 길은 명확해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대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는 법관이 특정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371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녹음 행위 자체나 녹취록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그 내용의 신빙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민사 절차이므로, 엄격한 증거 규칙이 적용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 채택의 문이 넓게 열려 있는 셈이다.

'셀프 녹취록' 제출, 이것만은 지켜라

결론적으로 A씨와 같은 세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셀프 녹취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원본 파일'은 생명줄이다. 직접 작성한 녹취록과 함께 원본 녹음 파일을 CD나 USB에 담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정확성'이 관건이다.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적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청취불능)'과 같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녹취록 외에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다.

결국 세입자의 현명한 선택은 '셀프 녹취록'으로 시작하되, 법원의 요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작은 비용을 아끼는 지혜와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신중함이 모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