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10년 일한 월급 5천만원 떼먹고 잠적…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10년간 일한 식당 사장이 돌연 잠적하면서 5,14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10년간 청춘을 바친 A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지난 9월 30일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사장이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자취를 감췄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미 3월부터 밀리기 시작한 월급 1,340만 원에, 10년 치 퇴직금 약 3,800만 원까지. 총 5,140만 원이 허공에 뜰 위기다.

A씨는 “사장 명의 오피스텔과 가게 보증금이라도 묶어두고 싶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골든타임 4주…사장 재산, 당장 묶을 수 있다

A씨가 사장의 재산을 묶어둘 방법은 '있다'. 변호사들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처분을 막는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라며 “특히 사장이 연락 두절된 상태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동결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돼 법원의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서류만 준비되면 법원 결정까지 통상 1~4주, 그야말로 골든타임 안에 사장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 대응 첫 단추, '체불금품확인원'부터 챙겨라

가압류라는 강력한 조치를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떼인 돈이 있다'는 공적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액을 확정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 한 장이 향후 법정 다툼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과 함께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압류는 공짜가 아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피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한다. 원칙적으로 A씨의 채권액(5,140만 원)을 고려하면 청구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250만 원의 현금을 법원에 맡겨야 할 수도 있다.

당장 월급이 끊긴 근로자에겐 거대한 벽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담보액을 청구액의 10~2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경우가 많다. 더 중요한 것은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법원에 직접 공탁하는 대신, 수십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