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조국 수석의 위험한 ‘이분법’ 여론전…“도를 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이후 9일간 38건의 일본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링크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전한 경우도 있지만 조 수석 자신이 국내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21일 국익수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와중에)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전날에는 “대법원(강제징용배상)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매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13일에는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 반일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언론은 조 수석의 여론전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이분법”이며, “도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대해 “대부분이 감정적 반일을 선동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친일로 낙인찍으며,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론은 “조 수석의 ‘친일파’ 발언이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논란을 자초하자, 21일엔 한 발 더 나가 ‘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막말 선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신문 “‘이적·친일파’, 우려스러운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북 여론전”

경향신문은 “조 수석의 여론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비단 비판받는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며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모르지 않을 조 수석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정부와 청와대에는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잡을 책무도 있지만, 조 수석은 거기서 더 나갔다”며 “조 수석 자신이 비판하는 세력 쪽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청와대와 참모들이 할 일은 진두에서 칼을 빼들고 독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공세를 이겨낼 면밀한 전략을 세우고 무섭도록 침착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은 여당의 몫이다. 조 수석은 언행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일보 “의견 다르면 친일파인가… 조 수석의 위험한 전체주의”

국민일보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폭탄은 우선 형식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직설적으로 사견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이나 말이라 해서 자연인 조국의 의견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더 문제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조 수석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파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것과 흡사하다”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이념적 낙인을 찍어 탄압하는 전체주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무엇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놀랍다”며 “대학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가르쳤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국 수석의 스마트폰 선동”

중앙일보는 “조 수석은 청와대 핵심 참모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지성인’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냉철한 이성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그가 일본의 극우세력도 하기 힘든 얘기를 중학생 수준의 ‘B급 어법’까지 써가며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야당은 물론 언론조차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매국이라는 이분법, 온 국민이 ‘서희와 이순신을 합친’ 대통령 아래 일치단결해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값싼 관제 민족주의가 조 수석 강변(強辯)의 핵심”이라며 “현 여권이 그렇게 혐오해 온 전체주의의 ‘역(逆)부활’이 느껴진다면 지나친 말일까”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조 수석은 진보 진영에서 조차 자신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칼럼니스트 김규항은 ‘조국의 발언은 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X소리일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건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고 전합니다.

◇세계일보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조국 수석의 ‘페북 정치’”

세계일보는 조 수석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전하며 “조 수석이 연일 대일 ‘항전’을 주문하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조 수석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 등을 이유로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은 치졸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 당국자까지 나서 ‘적’ ‘쟁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인지 되묻게 된다”며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댈 생각을 접고 국익에 입각한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게 고위 관료의 온당한 처신이다. 조 수석의 페북 정치는 여권 내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페북 정치를 하려면 청와대 수석의 자리를 내놓고 정치권으로 가면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