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마약 숨겨 '인간 수화물' 자처…3억대 마약 밀수 조직, 태국서 덜미

무려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밀수 조직이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일망타진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6kg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총책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6kg 몸에 붙이고 입국…'인간 수화물'의 비극

이들 조직의 범행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2023년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3kg과 케타민 3k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온몸에 테이프로 감아 붙이는, 이른바 '바디패킹(body packing)' 수법을 사용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스스로 '인간 수화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양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직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했고, 경찰은 마약을 받아 시중에 유통하는 운반책, 일명 '드라퍼(Draffer)' 5명도 함께 검거했다.

4차례 수배에도 활개 친 '마약왕', 태국서 막 내린 도피극

이번 사건의 정점에는 밀수를 총괄한 총책 2명이 있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과거 같은 범죄로 이미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습 마약 사범이었다. 그는 국내 수사망을 피해 태국 현지에서 모든 범행을 지휘하며 법망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도피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태국 마약통제청(ONCB) 등 현지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총책의 뒤를 쫓았다. 끈질긴 국제 공조 수사 끝에, 마침내 태국 현지에서 총책을 검거해 지난 8월 초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끈질긴 추적의 승리였다.

밀수와 판매는 별개 범죄…최대 '무기징역' 중형 불가피

법조계는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밀수와 판매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대법원 88도794 판결)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 제11조는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 가액은 3억 원으로,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의 심판대에서 이들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경 없는 마약 범죄, '국제 공조'만이 유일한 해법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총책은 해외에, 운반책과 판매책은 국내에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인터넷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된다.

한 법원 판결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대구고등법원 2022노446 판결)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검거 사례처럼 인터폴,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만이 국경 없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