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파장… 화관법 적용과 손해배상 길 열릴까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백린이 누출돼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진상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법리적으로는 미군이 보유한 백린탄이라 하더라도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국가배상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불안에 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사고는 지난 28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리면서 시작됐다.

백린은 공기 중 자연발화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로, 사고 직후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여 분 만에 해제됐다. 소방 당국과 미군이 현장을 수습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에 평택평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와 백린 누출량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현장 조사권과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보유 백린탄, '군수품' 예외 적용 받을까

이번 사고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법적 쟁점은 국내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이 주한미군 기지 내 백린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는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군수품관리법상 '국가'는 대한민국만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이 보유·관리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백린탄 역시 화학물질관리법의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인 법 적용 가능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즉시 신고 의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은 누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단 34분의 지연 신고조차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서 신고 시점과 경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베일에 싸인 사고 정보, 행정소송으로 열어젖힐 수 있나

사고 경위와 백린 누출량 등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갈등의 핵심이다. SOFA 체계 아래에서는 한미 양국의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미군기지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군 측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한 바 있다.

따라서 주민이나 시민단체는 환경부와 국방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및 누출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거부당할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정보 확보를 모색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청구 길 열려 있어

백린 누출로 주민들이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법률적 검토 사안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진다.

나아가 사고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발생한 경우라면, SOFA 제23조 및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법원 역시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우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은 과거 불산 누출 사고 사안에서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과 구체적 위협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평택 사고에서도 주민들이 대피령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고통과 위험 노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