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보장” 믿고 1년 7개월 부은 펫보험, 알고보니 80%…설계사 말에 속았다

1년 7개월간 믿고 부은 반려견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90%가 아닌 80% 보장이라는 ‘배신’으로 돌아왔다.

한 반려인이 1년 7개월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반려견 보험이 약속과 다른 보장률로 뒤통수를 쳤다. 보장률 90%라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보장률은 8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더 좋은 조건”이라더니…계약서와 달랐던 설계사의 말

사건의 시작은 2024년 2월, A씨가 한 보험사 펫보험 가입을 상담하면서부터다. 월 10만원이 넘는 90% 보장 상품이 부담됐던 A씨는 80% 보장(월 7만8천원) 상품으로 먼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A씨는 설계사로부터 “원가 9만3천원짜리 90% 보장 상품을 8만8천원으로 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왔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터졌다. 계약서상 보장 내용은 여전히 ‘80% 이상’으로만 표기돼 있었던 것. A씨가 의아해하며 묻자 설계사는 “90% 보장 상품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전산 시스템에 ‘80% 이상’으로만 표기될 뿐, 실제로는 90% 보장이 맞다”고 둘러댔다. 전문가인 설계사의 말을 신뢰한 A씨는 그대로 서명을 마쳤다.

아픈 강아지 앞에서 ‘날벼락’…1년 7개월 만에 드러난 거짓말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2025년 9월, 반려견이 아프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병원 방문을 앞두고 일일 한도 금액을 확인하려 보험사 보상팀에 연락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률이 90%가 아닌 80%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답변이었다. 설계사의 달콤한 말과 시스템 탓이라는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A씨는 “처음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명백한 사기 계약”…법조계, ‘법적 대응’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기 계약’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명백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기 계약이 맞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 역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라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동시 진행을 조언했다.

다만 조기현 변호사(법무법in대한중앙)는 “경찰이 민사문제로 파악해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완비된 고소장을 제출해야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내 돈, 내 권리’ 되찾는 법…전문가들의 ‘원포인트 레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단계는 ‘증거 확보’다. 설계사가 90% 보장을 약속했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최초 제안서 등 모든 자료가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내용 정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청구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 다양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제102조)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속 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