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날리고도 "회장님 믿어"…'폰지사기 지점장' 엄마, 공범 처벌 위기

13억 잃고도 '회장님' 믿는 엄마…피해자에서 공범 될라, 딸의 눈물

평생 모은 13억원을 잃고도 사기꾼을 믿는 어머니가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한 딸의 절박한 호소로, 거액의 투자 사기에 휘말린 어머니가 사기 조직의 '지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비극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300만원 넣으면 주 20만원"…달콤한 유혹, 비극의 씨앗

사건은 보험 영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어머니가 '투자회사 회장'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으며 시작됐다. 그는 외화 환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며 투자금 1300만원당 매주 20만원의 이자를 약속했다. 월 6%가 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이었다. 하지만 2년간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졌고, 이자는 시계처럼 정확히 입금됐다.

완전히 신뢰를 얻은 어머니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지점장'이 됐다. 자신의 보험 고객과 친척, 심지어 딸까지 끌어들이며 '황금 같은 기회'를 나누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멈춰버린 이자, 드러난 실체…피해자인가 공범인가

꿈은 2024년 1월 산산조각 났다. 이자 지급이 돌연 중단됐고, 사무실과 월급까지 주며 신임을 쌓았던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13억원을 잃은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법의 저울 위에서 그의 지위는 복잡했다.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는 그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자리에 세울 수 있었다.

"사기 아냐, 은행 탓"…현실 부정하는 엄마, 더 큰 위험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기죄의 공범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 한 법률 전문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사기 의도를 몰랐더라도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며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딸의 가장 큰 고통은 어머니의 완강한 현실 부정이다. 딸은 "엄마는 아직도 사기라는 걸 안 믿고, 회장님 통장이 묶여서 돈이 안 나오는 거라고 말한다"며 가슴을 쳤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 부정이 가장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회장의 구속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진실을 숨기는 것은 추가 피해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살 길은 하나, "나도 피해자" 외치며 회장을 고소하라

그렇다면 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자신을 속인 회장을 직접 형사 고소하는 것"이라며 "어머니가 먼저 본인을 속인 사람들을 고소해야 수사기관에 가해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자신의 방어에도 유리하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자신의 막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해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죄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사건은 폰지 사기에서 중간 모집책이 처하는 비극적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가장 큰 돈을 잃은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의 분노와 법의 차가운 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굴레에 빠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