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관리하라 했더니 '조폭의 손' 잡은 경찰, 징역 4년 실형 확정

경찰이 관리해야 할 조직폭력배에게 오히려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경찰의 부패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배 B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유착의 통로로

A씨는 B씨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 제도가 범죄자와 경찰 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해 특정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전달하고, B씨가 고소인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아는 동생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등 경찰의 직권을 남용했다. 이처럼 A씨는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사적인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청탁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던 B씨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꾀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는 뇌물가액 산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뇌물을 건넨 조직폭력배 B씨 또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이번 판결은 경찰의 부패 범죄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저해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범자 관리 업무에서 담당자와 관리 대상자 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