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휘두르며 생방송… 부천 유튜버 2명 결국 구속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상습적인 '기행'을 일삼으며 물의를 빚어온 유튜버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를, 모욕 혐의로 3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폭언과 소주병 위협, 유튜버 A씨의 대담한 재범

구속된 A씨는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내용은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둔 채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전력이 드러났다.

한편, 유튜버 B씨는 2025년 8월부터 9월 사이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집행유예 중 재범 유튜버 A씨, 징역 1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

법조계는 두 유튜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A씨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튜버 A씨: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언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는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 반복적·계획적 범행: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다.

• 동종 전과 다수: 경범죄 처벌법 30차례 이상 위반 전력이 있다.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소주병 위협 행위가 특수협박죄(형법 제 284조)로 추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유튜버 B씨: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성 상존

B씨에게 적용된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에서 다수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B씨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을 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 6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수익 추징'까지 가능하다...자극적 콘텐츠 제작의 법적 규제

경찰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히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처럼 돈벌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범죄로 이어졌다면,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도 검토될 수 있다.

1.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가능성

A씨와 B씨가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A씨가 폭언이나 소주병 위협 장면을, B씨가 경찰관 모욕 장면을 유튜브에 송출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의 7제1항)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가능성

폭력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연예인 등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이번 부천역 유튜버 사건 역시 이들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