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 후 당일 탈퇴했습니다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

최근 대형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단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겁을 먹고 당일 탈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제로변호사 허재창 변호사가 접속 로그부터 처벌 수위까지 분석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공포에 휩싸인 가입자들

친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며칠 전 호기심으로 가입했던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 수사로 폐쇄됐다는 뉴스를 본 직후였다.

가입에 쓴 건 본인인증도 필요 없는 소위 ‘깡통 계정’.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겁이 나 그날 바로 탈퇴했지만, 회원가입 행위 자체가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최근 대형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가입만 했는데’, ‘결제는 한 적 없는데’라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과연 처벌의 선은 어디까지일까.

허재창 변호사 “단순 가입만으로 처벌? 가능성 매우 낮다”

이에 대해 제로변호사의 허재창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며, 회원가입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칼날은 현실적으로 사이트 운영자, 영상 유포자, 그리고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콘텐츠를 구매한 유료 결제자를 우선적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즉,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즉시 탈퇴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진짜 위험은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유죄

허재창 변호사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진짜 위험은 사이트 종류가 아닌, 그 안의 콘텐츠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촬영물(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청’이란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허 변호사는 “설령 본인인증 없는 계정이라도 IP 주소 등 접속 기록을 통해 기술적 추적은 가능하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계정 종류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를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라고 핵심을 짚었다.

“걱정된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허재창 변호사는 ▲호기심에 단순 가입했다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즉시 탈퇴했으며 ▲유료 결제나 불법 영상물 시청, 유포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포인트 획득을 위해 음란물과 무관한 공지 게시판에 댓글을 단 행위만으로 처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접근은 언제든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해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