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업소 단속 뉴스에 '덜컥'…과거 방문 기록, 처벌받게 될까요?

최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뉴스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과거 몇 차례 비슷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막상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말라'는 애매한 조언만 가득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

'성매매' 증거 있느냐가 관건…섣부른 진술은 금물

변호사들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는 "단순히 과거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예약내역·결제내역·업소 장부 등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경찰이 가진 증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수사기관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진술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 일정만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목표…'자수'도 방법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수해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의 장점도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 우편물이 변호인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성매매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곤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석 횟수와 변호사 비용은

A씨가 궁금해한 경찰 출석 횟수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출석 횟수에 대해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단순 방문객의 경우 1~2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 역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제 경험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러 번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변호사 동행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1회 기준 수십만 원 수준이며, 수임 계약 시 전체 수사 대응을 포함하는 경우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