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아령이 떨어졌다…차량 박살낸 아찔한 사고, 법원이 본 '참작 사유'는

창밖으로 아령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박살 낸 40대 여성이 징역을 피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5kg 아령 2개와 3kg 아령 1개를 투척했다.

아령들은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부분에 떨어져 차량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는 약 44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으며,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여러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A씨가 앓고 있는 질환이 이번 범죄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A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A씨에게 이전에 벌금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