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목 찔렀다… 가정폭력 가해자,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40대 남성의 흉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1명은 목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2명도 팔 부위 등에 경상을 입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경,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들은 A씨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적용 가능, 중형 가능성 높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 적용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2022년2266 판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히 A씨는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 흉기를 사용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519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이웃을 찌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특수상해미수 사건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실제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A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A씨의 자해 시도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전 판례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상황이 참작될 수는 있어도 범행의 심각성을 크게 감경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