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 항소에 실형 위기

“이제 다 끝났다.” B씨의 안도감은 선고 8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공동폭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그에게 ‘검찰 항소’라는 네 글자는, 실형의 공포를 몰고 온 날벼락이었다.

“이제 다 끝났다” 8일 만에 산산조각 난 안도감

사건은 친구 3명이 연루된 공동폭행에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B씨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를 받았다. B씨는 이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지만, 검찰은 판결 전체에 불복했다.

주범은 실형, 나는 집행유예 엇갈린 판결, 왜 나까지?

B씨는 검찰이 무죄를 받은 C씨만 문제 삼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검찰의 칼날은 B씨의 ‘가벼운 형량(양형부당)’까지 겨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는 판결 일부가 아닌 전체에 불복해 사건을 통째로 항소심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C씨의 무죄를 다투면서 B씨의 집행유예가 너무 관대했다는 주장을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피고인의 ‘안전핀’은 왜 무력화됐나

통상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일종의 ‘안전핀’과 같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는 순간 이 안전핀은 무력화된다.

B씨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뒤바뀔 법적인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피해자 합의’라는 최강의 방패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B씨의 손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최강의 방패가 들려 있다. 1심 재판부가 B씨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결정적 이유 역시 바로 이 합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방패를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심은 정당했다” 추가 양형자료로 쐐기 박아야

항소심 전략의 핵심은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진심을 담은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추가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방어벽을 더 두껍게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B씨의 운명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저울 위에서 다시 한번 판가름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