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로 무인점포 3곳 턴 10대들 ‘촉법소년 방패’ 쓰고 형사처벌 면한 이유

인천 부평 지역 무인점포 3곳에서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과 사실관계는 단순 절도를 넘어선 계획성과 중대성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10대 3명은 지난 7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무인점포 3곳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부평구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훔쳐냈으며, 이 절단기를 이용해 무인점포 내 현금 보관함을 파손하고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으로 도구를 훔쳐 범행에 사용하고, 야간에 3곳을 연달아 턴 점은 그 계획성과 대담성을 짐작하게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A군 일행을 모두 검거했으나, 이들 중 2명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사안의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촉법소년 2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소년법'의 방패: 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와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반전이자 갈등 요소는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 중 2명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오직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복지적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대한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계획적·연속적 '특수절도'…법원이 고려할 '촉법소년' 최고 처분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철단기를 훔쳐 무인점포 3곳을 연속적으로 파손하고 2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범행의 중대성, 계획성, 그리고 조직적인 수법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에게 가능한 처분 중 이번 사안에서 예상되는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소년원 송치 가능성: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약 이들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처분까지 고려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보호처분이다.

• 보호관찰 처분: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단기 보호관찰(1년) 또는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호관찰은 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하는 처분이다.

• 병합 처분: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과 함께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단순히 범행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최적의 교육적 조치를 선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촉법소년의 경우 주로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가정과 환경이 건전한 개선을 도울 수 있는지가 최종 처분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처벌 기록, 3년 뒤에는 정말 사라질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기록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보호를 받는다.

더불어, 보호처분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은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에서 회보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이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년법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소년들은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