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 줄 몰랐다”는 주장…뺑소니 부인 통할까?

사고를 몰랐다는 말은 블랙박스와 현장 행동으로 뒤집힐 수 있다. 접촉 뒤 멈췄고 피해자를 확인한 정황이 남았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쟁점이 된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차선을 바꾸던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졌다.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현장을 떠났고,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냈다.

가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에 정차, 피해자 확인, 급가속 이탈 장면이 남아 있다면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증거가 된다.

“사고 몰랐다”보다 중요한 건 멈춘 장면

뺑소니 사건에서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알았는지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처벌 위험이 커진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충돌 뒤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시 멈춘 뒤 넘어져 있는 A씨 쪽을 보는 듯한 장면이 남았다. 이후 차량이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났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접촉 뒤 정차했다가 그대로 이탈한 정황이라면 단순 사고 후 미조치보다 사고 인지 후 도주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봤다.

진단서가 혐의 성격 바꾼다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중요하다. 사람이 다쳤다는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가야 사건이 단순 물피 사고가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는 도주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해 진단서를 경찰 담당자에게 정식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단서가 있어야 특가법상 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 검토가 본격화된다는 취지다.

도주치상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 문제 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 치료 기록, 블랙박스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협의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합의는 영상 원본 제출 뒤가 안전

가해 운전자가 보상을 말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정리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후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오토바이 파손 사진을 시간순으로 묶어야 한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도주 정황,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도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만 앞세우면 사고 인지 여부를 다투는 흐름이 흐려질 수 있다. 경찰 조사 전에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몰랐다”는 말은 현장 행동으로 판단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는지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접촉 세기, 차량 정차 여부, 피해자를 본 동작, 현장을 떠난 방식, 이후 연락 태도까지 함께 본다.

A씨 사건의 방향은 블랙박스 영상이 가른다. 영상이 정차와 확인 정황을 보여준다면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피해자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을 앞세워야 한다. 진단서와 영상 원본을 수사기관에 내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손해 범위를 좁혀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