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어떤 처벌 받나?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회사 내 도로를 10m가량 운전했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다툼이 있어 돌려보내고 두 번째 대리기사를 부른 뒤, 회사 내에 세워 둔 승용차 위치를 약간 옮겼다. 그런데 이를 본 첫 번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와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니 0.189%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 첫 번째 대리기사가 A씨에게 전화해 “합의금 25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 운전 촬영 영상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의금을 주면 정말 음주 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회사 내 음주 운전이라 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회사 내에서의 음주 운전이라 해도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A씨가 음주 운전한 회사 내 도로가 외부와 분리돼 있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0.189%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말했다.

형사 처벌 수위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음주 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아 벌금액도 8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기사와의 다툼 등 경위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성문 제출과 음주 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A씨가 차를 세워 둔 회사 내 장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 도로가 사유지이고, 차단기가 설치되고, 누구나 통행할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다”고 장 변호사는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합의금 주는 것은 의미 없어…합의금 요구하는 신고자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어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A씨가 신고자에게 합의금을 주더라도 경찰 수사나 처벌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므로 증거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장동훈 변호사는 “첫 번째 대리기사가 영상 제출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절차 진행과는 무관하며, 이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미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영상 제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라면 증거를 남겨 두라”고 그는 권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대리기사의 ‘영상 제출 대가 합의금 요구’는 협박 및 공갈죄 소지도 있다“며 ”형사사건에서 제3자가 증거 제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