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고 여친 가게에 5700만원 지원했는데…헤어지니 "네가 준 돈"이라는 그녀

2026. 08. 24 10:42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인테리어 계약서엔 내 이름도, 카톡엔 '미래' 약속도…차용증 없는 거액, 법적 판단은

결혼 약속하고 여친 가게에 5700만원 지원했는데…헤어지니 "네가 준 돈"이라는 그녀 기사 관련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가게 개업에 5700만원을 지원한 남성은 결별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았다.

A씨는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대와 에어컨 설치비 1600만원대를 자신의 계좌에서 업체에 직접 보냈다. B씨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계약서엔 A씨의 이름도 함께 적혔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엔 미래를 함께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남아있다.

하지만 B씨는 "자발적으로 도와준 증여"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차용증 한 장 없는 상황에서 A씨는 5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한 투자" 믿었는데…계약서에 남은 이름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당시, B씨가 열기로 한 피부샵의 개업 비용을 부담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대, 에어컨 설치비로 1600만원대, 총 5700만원대의 돈을 A씨 계좌에서 직접 업체로 송금했다.

A씨는 송금 내역과 함께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A씨는 "당시 결혼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카톡에는 단순히 돈을 증여한다기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없어도 반환 가능…핵심은 '조건부 증여'

변호사들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A씨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이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이라는 조건이 깨졌음을 법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장 유력한 청구 근거"라고 설명했다.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사업 기반 마련에 비용을 부담했고 관련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조건부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 결별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5700만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도 반환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 역시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법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은 반환을 주장하는 A씨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는 '해제조건부 증여'가 이뤄졌지만 그 조건(혼인)이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여금? 부당이득?…증거 따라 청구 전략 달라져

다만 어떤 법리를 적용해 돈을 청구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증거에 따라 소송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대여금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차용증이 없고 명확한 반환 약정도 확인되지 않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대신 결혼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더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여러 법적 근거를 함께 사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약혼 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주위적 대여금 청구를 병행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를 취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