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추적 100%" AVMOV 가족·직장 지킬 이주헌 변호사의 '비밀 방어' 전략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VMOV(일명 신작전문가)'의 서버를 '미러링' 기법으로 복제하여 61만 건의 접속 및 결제 로그, 24만 건의 댓글 내역을 통째로 확보했다. 해외 서버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용자들은 이제 '실명 특정'과 '가족 노출'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를 거쳐 코인을 전송한 경우 이용자의 신원은 사실상 100% 노출된 상태다. 이처럼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직장 상실'과 '가족 노출'을 막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전략과 답을 내놓았다.

61만 건의 디지털 발자국... "단순 시청" 주장이 위험한 이유

경찰은 이용자의 기기를 압수하기 전 이미 서버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보았는지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특히 24만 건에 달하는 댓글 내역과 영상별 체류 시간은 시청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주헌 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핵심 재료로 다음의 사실관계를 지목했다. 경찰은 단순 접속자보다는 범죄 수익에 기여한 '유료 결제자'를 1순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유료 결제 이력은 "실수로 눌렀다"는 변명을 차단하는 확정적 고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될 경우 가족이 알게 되는 '가정 파괴'의 위험과 공무원·군인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로 인한 '직위 해제' 위험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갈등 요소다.

이주헌 변호사가 제시한 3단계 생존 전략

이주헌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의 파괴력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틈새를 통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책을 분석했다.

1. 가족을 지키는 '송달장소 변경' 조치

이용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달장소 변경'을 제시했다.

"모든 수사 관련 우편물을 자택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노출되는 참사를 원천 차단하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 박탈 방어와 '가선임'의 효과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수 신분은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사 개시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은 직업적 생명을 위협한다.

이 변호사는 수사관이 연락하기 전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가선임' 전략을 강조했다. 가선임 시 수사관 대응을 변호사가 전담하여 초기 대응 실수를 막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직업을 지키는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

3. 영상 성격에 따른 법리적 변론

확보된 데이터 중 본인이 시청한 영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성인 배우의 상업 AV는 시청 자체로 처벌되지 않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실형이나 중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무작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빌미가 된다"며 "확보된 데이터 중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음란물'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아청물의 경우 고의성 결여를 입증하는 논리적 변론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수사관이 당신의 번호를 누르기 전에 움직여야

이주헌 변호사가 내놓은 전략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이다. 경찰이 이미 방대한 로그를 쥔 상태에서 연락을 해올 때는 이미 수사 방향이 정해진 이후다. 연락을 받고 당황해 내뱉은 실언은 돌이킬 수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된다.

이 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업을 앗아가는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과 법리적 소명을 병행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방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