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 받은 남편의 절규

한순간의 외도로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이 7살 아들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 월 양육비 150만 원을 요구하며 모든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하지만 방법이 막막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책배우자라도 법적 권리는 있다”며, 감정적 호소 대신 법적 절차 안에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자녀를 만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혼만은 안됩니다”… 법원에 피력해야 할 ‘회복 의지’

새해 첫날의 희망도 잠시, 1월 2일 A씨의 아내는 7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A씨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외도 증거를 확보한 직후였다.

2주 뒤 “소장갈테니깐 받으라고 함”이라는 싸늘한 카톡 메시지만 남긴 채였다. 그리고 1월 28일,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은 A씨에게 절망을 안겼다. 외도와 폭언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월 양육비 150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며 가정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다.

변호사들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 안에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소장 수령 후 30일 내에 '이혼을 원치 않으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의 홍윤석 변호사 역시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시므로, 답변서를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에 부부 상담을 요청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피력하고, 조정 기일을 통해 배우자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법원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아들 얼굴이라도…” 연락두절 아빠, 아이 만날 유일한 길

A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내 측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으로 아이의 안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제만큼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다.

홍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혼 소송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서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법원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 또한 “따라서 답변서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임시로 주말·평일 일정, 인도 장소, 연락 방식)을 신청해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위자료 3천, 양육비 150… 이혼 대비한 ‘방어 전략’도 필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이혼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소송 방어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조선규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유책 사유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순자산 1억 6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 청구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월 150만 원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선규 변호사는 “월 150만 원의 양육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변호사 역시 “외벌이라면 현재 표준양육비는 114만원 정도라 월150만원의 양육비 청구는 과다하므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직접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A씨는 가정 회복의 진심을 법원에 피력하면서도, 동시에 재산과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법리적 방어책을 꼼꼼히 세워야 하는 힘겨운 싸움 앞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