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믿었는데"…1억 빚만 남기고 베트남으로 떠난 남자친구

5년간 사랑을 키워 온 연인에게서 1억 원에 가까운 빚만 떠안고 버림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현재 매달 13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전 남자친구는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 "공안에 잡혔다"는 거짓말로 마지막 돈까지 받아내고는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믿음의 대가는 1억 빚더미…"살려달라" 마지막 거짓말

A씨의 헌신은 5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를 향했다. 2022년 11월, B씨가 사건에 휘말리자 A씨는 변호사 선임비 770만 원을 빌려줬다. 2024년 4월에는 B씨의 "네 명의로 차를 사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8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값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관계가 파탄난 것은 B씨가 베트남으로 떠나면서부터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던 약속과 달리, 그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500만 원을 빌려 갔다. 급기야 지난 8월 21일, B씨는 "베트남 공안에게 잡혔으니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280만 원을 마지막으로 받아낸 뒤 사실상 잠적했다.

돈을 갚으라는 A씨의 연락에 B씨는 "돈이 없다. 언젠간 갚겠다고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다른 채무로 통장까지 압류된 B씨 탓에 A씨는 매달 13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 "민사보다 형사…사기죄 고소가 현실적 해법"

법률 전문가들은 B씨가 해외에 머물고 있고 뚜렷한 재산이 없는 만큼, 민사소송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상대를 처벌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 남자친구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연인 사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기망에 의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많은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과 달리 형사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라고 강조하며, 처벌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도피하면 끝?…'기소중지'와 '판결문'의 힘

만약 B씨가 베트남에서 계속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정황상 사기고소가 가능하긴 한데, 상대방이 해외에 출국 후 입국하지 않는다면 기소중지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B씨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수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해 법적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둔 승소 판결문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지금 당장 강제집행이 어렵더라도, 10년 안에 B씨가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언제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형사고소로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 판결을 받아 장기적인 채권 회수 발판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유효한 해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