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

서지원변호사 "함께 술마신 동료 진술 중요"

대리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를 낸 뒤 달아나 버리고, 혼자 남아 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까지 한다. 자칫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것으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과음을 한 A씨가 길거리에서 대리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자를 보내 달라 했을 텐데, 이날은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해준다는 사람을 만나 운전대를 그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사 불러 놓고 몇 십분 씩 기다리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대리운전사가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 키를 넘겨주는게 그리 잘못된 결정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이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쳐 버린 것이죠. A씨는 뒷 자석에 앉아 있다 사고가 난 것을 알고는 밖으로 나왔고, 그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A씨는 부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치료가 끝나자마자 경찰관 한명이 와서 음주측정기를 들이댔습니다. A씨는 처음엔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관이 “지금 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잡혀 간다”고 해서 불게 됩니다.

아직 조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A씨는 지금 이 일이 여간 마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선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것이 앞으로 무슨 불이익을 가져오지나 않을지, 영 찜찜합니다. 또 범인을 빨리 잡아야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텐데 범인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 A씨는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A씨는 다만 사고지점이 분당경찰서 근처여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몇 개 있을 것 같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자를 찾지 못해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오인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리운전자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술을 마신 직후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이나 현금인출내역, 또는 주변 CCTV 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혹시 가게 주변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지암의 이영진 변호사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대리운전 탑승경위 진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대리운전은 원칙적으로 콜 접수를 통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 대리운전보험사의 업무처리 규칙”이라며 “따라서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여부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도움말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