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간 휴게텔, 문자 한 통이 '성범죄자' 낙인될까

호기심으로 찾은 휴게텔,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이 인생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의 사연을 계기로 성매매 초범 처벌 수위를 둘러싼 법조계의 다양한 시각이 드러났다.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안일한 믿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부터, 실제 단속 가능성은 낮다는 위로까지.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도 못 잡니다"…불만 문자가 남긴 디지털 족쇄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성경험이 없던 A씨는 휴게텔을 방문했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업소 실장에게 보냈다.

이성이 돌아오자 A씨는 극심한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저는 거기에 문자 메시지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 상태고 만약 단속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명백한 디지털 증거로 남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이다.

초범=기소유예? "벌금형 대부분" vs "과도한 불안 불필요"

A씨의 희망은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인터넷 속 정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며 처벌 강화 추세를 경고했다.

반면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실제 단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경찰 단속이 보통 업주를 대상으로 하기에, 1회 이용자까지 개별 추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설령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경우, 실제로는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며 선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수사 착수 여부와 초기 대응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에서 연락 온다면…'자수'와 '비밀보장'이 핵심

만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연락이 온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기 대응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며,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지금부터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단속에 대비해 불안하지 않게 자수전담 등 까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도 있다.

김준성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현재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길이다.